기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각, 아빠 ‘기각’이 뭐예요? 아빠~ 라디오에서 ‘기각’이라고 하는데 뭐예요? 법률 용어로써 신고 양식, 조건에 맞추어 자료 준비 했고, 확인해 보니 판결할 내용이 아니어 취소시키는 것을시키는것을 ‘기각’이라고 해~ ■국어사전 뜻 [출처: 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]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,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,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. ■棄却 [출처: 네어버 한자사전] 棄 버릴 기 却 물리칠 각 *비슷한 의미로 ‘각하’라는 말이 있는데.. 이것은 법원에 판결을 요청할때 자료, 문서등이 준비가 안되어 검토하지 않고 취소하는 것을 ‘각하’이라고 해 더보기 이전 1 다음
